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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2 - 판례·행정해석, 개정 제10판

산업안전보건법 2 - 판례·행정해석, 개정 제10판

저자: 이상국 (지은이)

출판사: 대명출판사

출판일: 2026-08-10

ISBN: 9791193908112

정가: 55,000원

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내용과 재해예방조치, 관리감독체계를 규범적 관점에서 해설한다. 부작위범의 성립요건과 안전보건관계자의 형사책임,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및 대법원 판결사례를 함께 다룬다.